디자인

정의

· 물품의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즉, 물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
(물품의 부분, 글자체, 화상디자인도 포함)
대상

·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유통거래될 수 있는 물품
권리

· 생산, 사용, 양도, 대여, 수입, 전시하는 행위에 대한 독점

· 배타권
존속기간

· 출원일로부터 20년간
침해자의 대한 법적조치

· 7년 이하의 징역

· 1억원 이하의 벌금형

·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

· 손해배상청구권

· 가처분

· 형사고소 등

디자인 등록요건

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, 신규성, 창작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,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
일부 심사 제도

대부분의 디자인 출원은 심사관의 심사 후에 등록되지만,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은 디자인 등록요건 중 신규성, 창작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 제도
무심사 등록 대상물품에는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, 섬유제품, 인조 및 천연 시트 직물류, 문방구, 사무용품, 미술재료, 교재 등이 해당되며, 그 외는 심사 등록 출원 대상입니다.